청와대 경제라인 교체로 경제 활력 찾을까

결국 장수가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내걸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경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욱이 일자리 창출에 매진했지만 청년실업률도 치솟으면서 청와대는 경제 컨트롤 타워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세계 경기가 꺾이면서 하반기 경제가 ‘흐림’이 예상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을 윤종원(57)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명전권대사와 정태호(55)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각각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또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을 이용선(60) 더블어빈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으로 교체하며 시민사회수석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번 청와대 경제팀 개편은 어느 정도 예고됐었다. 이유는 각종 경제지표의 하락과 체감 경기가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단행된 최저임금인상은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심각한 저항에 부딪혔고, 주 52시간 노동시간단축도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소득 분배가 더욱 악화되자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계 명목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8% 급감했다는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고 받고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오히려 퇴행하면서 청년층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2000명 증가에 그쳐, 8년4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5월 청년 청년층 고용률도 42.7%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하면서, 전체 실업률(4.0%)과 청년층(15~29세) 실업률(10.5%)이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와대는 경제라인을 교체하면서 민생경제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강도 드라이브를 예고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경제학자는 “청와대 경제팀이 바뀐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