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모호한' 중대재해법 보완해야"

기업인들은 시행이 임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선과 자동차, 반도체 등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가지 분야에서 총 96개의 의견을 수렴했다.

기업들은 법률 해석과 관련해서 중대재해법의 모든 조문이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중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원청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원청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범위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정부가 법령상 모호한 규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해설서나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정의 등 법 시행에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선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년 이상의 징역 하한형을 상한형으로 수정하는 등 처벌기준을 완화하는 보완 입법과 자율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총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범죄의 특수성(과실범) 등을 감안하지 않고 산안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과잉처벌 선고가 우려된다“며, "양형기준 수정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