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3월 종료 예정"

정치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연장 불가’를 못 박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면서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연장론에 대한 반격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같은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구조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발생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근본적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공매도 금지연장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하지만 정치권의 재연장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위의 입장발표 이후 박 의원은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증시를 이른바 '동학개미'들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다시 허용될 경우 반발이 상당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