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상반기 내 대만과 경제약정 체결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의 6대 교역국인 대만과 상반기 중 이중과세 방지약정 및 투자보장약정을 체결·발효하고, 한국 국적선사의 일본-대만 해운항로 취항 금지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한-대만 교역·투자 활성화 정책건의서'를 외교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경련은 구글이 1억달러 규모의 대만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미국-대만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가 재점화 되는 등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같은 건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경제협정을 체결해 대만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만과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투자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대만 수입시장 내 점유율이 6%대에서 정체되고 있다.

전경련은 이번 정책건의에서 2008년 이후 약 10년 간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이중과세방지약정, 투자보장약정 체결에 관한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만큼,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약정에 대한 체결 및 발효를 정책당국에 건의했다.

또한 대만의 한국 선사(선박)에 대한 활동제한 해소 등도 건의했다. 한국은 1992년 8월 대만과의 단교 이후 대만이 한국에 취한 경제제재 조치․규정을 여전히 적용받고 있다. 또한 대만 정부투자기관이 수입화물 입찰에 한국 선박의 참여를 배제해 타국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글로벌 경제위기 로 한국의 수출이 2019년 전년대비 10.4% 감소한데 이어 2020년에도 5.4% 감소했다.”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통상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 '한-대만 경제약정 체결.발효'를 목표로 하는 한편, '한-인니 CEPA 국회 비준', '한-중 FTA 상품양허 개정 협상 착수', 'CPTPP 가입여건 조성' 등 공세적 통상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